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6. 17. 선고 2010고단3387 판결
[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][미간행]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형법 2004년
4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도81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][공2004.8.15.(208),1382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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